[현장연결] 복지부 "3개월 면허정지 처분시 전문의 자격취득 1년 늦춰져"<br /><br />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오늘(4일) 오전 열린 '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'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하겠습니다.<br /><br />[박민수 / 보건복지부 제2차관]<br /><br />다수의 전공의가 여전히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정부뿐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환자단체, 종교계, 장애인단체, 경영계와 노동계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하였고 병원장 등 의료계 내에서도 전공의가 환자 곁으로 속히 돌아올 것을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전공의 여러분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각계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.<br /><br />또한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.<br /><br />어제는 의사단체 집회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법 테두리 내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의사단체가 해당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.<br /><br />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를 철저히 규명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.<br /><br />의료 이용에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아프고 위급한 분들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전공의의 빈자리까지 감당하기 위해 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 덕분에 중증 응급실 중심의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과 수술은 감소하고 있으나 주로 중등증 이하의 환자에 해당하며 일부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킨 뒤 협력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환자 수도 30%가량 감소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되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수도권, 충청권, 전라권, 경상권 4개의 권역을 담당하는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합니다.<br /><br />또한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현장에 진료지원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도 신속히 보완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하였고 현장 상황에 맞추어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도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집단행동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2월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인은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%에 해당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현장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합니다.<br /><br />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됩니다.<br /><br />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